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6월 25일 현재 당정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거의 방향성을 잡았다는 소식입니다. 소득하위 80% 대상 지급을 확정 후 어떤 방법으로 지급될것인지, 지급시기, 그 외 국민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폭넓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협의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관심 몰리는것은 역시 소득하위 80%는 어느정도 소득수준이냐 입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정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 받으면서 국민들 역시 1차때처럼 지급에 대해서 그저 좋은 시선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민주당의 제시안과 기획재정부의 검토안이 서로 타협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도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지만 피해가 큰 계층과 경제적 어려움에 생계유지 마저 힘들었다 하는 가구에는 확실히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 계산

 

 

일단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의 80번째 가구의 소득이 바로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의 가구를 100개로 봤을때 소득이 낮은 순서부터 1로 정하고 100까지 나열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이 중간값 50번째 가구의 소득액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전체 가구수가 1000가구라면 500번째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때 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을 기본으로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총 합산하여 산정하게 되며 가구원수에 따라서도 다르게 측정되기때문에 사실상 기준중위소득을 산정식을 알아보는것은 어렵고 크게 도움은 안되는것 같습니다.

 

2021년 기중중위소득 -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표를 통해서 2021년 기준중위소득과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을 확인해 주시면 되구요.

 

2021년 기준중위소득

 

소득하위 80% 기준 확인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2,924,530	4,940,926	6,374,320	7,802,064	9,211,797	10,605,765

 

 

이제 기준중위금액과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은 알겠는데, 내 소득수준은 하위 몇 % 인지 궁금해집니다. 직접 계산해야할까요? 그럴경우 정확하게 계산했는지도 의문이 들고 번거로움이 상당하죠.

 

 

다행히 직접 계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하위 80% 기준금액이 기준중위소득 200% 금액과 동일하다는것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또 기준금액은 알겠는데, 내 소득수준은 하위 몇 % 인지 궁금하잖아요. 다행히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가구원수 월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간단하게 몇가지 입력하신 후 계산하기 누르면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민주당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방향성을 잡은 바탕을 소득재분배 효과와 하위계층, 경제적 피해가 많은 계층에 더 많은 지원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온지 몇달이 된 만큼 초창기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게될 가능성도 대두되었지만 민주당과 당정의 타협안은 소득하위 80% 대상 지급, 선별지급 결정으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소득하위 80%에 포함되지않는 나머지 20%의 고소득층을 위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는 것인가요?

 

 

 

5차 재난지원금 - 소득하위 80%에 속하지 않으면?

고소득층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분 캐시백을 지급하는 방안이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선별적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가면서도 고소득층에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캐시백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통과시켜 진행할 경우 처음에 지향했던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이나 거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의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 2021년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3분기 사용액이 더 많을 경우 초과금 10% 에 대해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한다.
• 캐시백 포인트 지급 한도는 30만원~50만원이 상한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에 속하지 않는 분들에게 지급된 신용카드 캐시백은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지역상권을 살릴 수 있는 상점에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지급 시기는 빠르면 8월말~9월초 지급을 목표로 하는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목표시기를 보기 명절 전 지급을 위해 노력하는것으로 보이네요. 이는 7월 초 5차 재난지원금 항목이 포함된 추경안을 협의 후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경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는 글

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도 맞춤형 지원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하니까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도 소상공인마당 같은 공식 포털 공지사항 확인해주시고 도움이 되는 지원제도가 나온다면 꼭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