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2021년 7월 1일 현재 5차 재난지원금 항목들을 반영한 2차 추경안이 임시 국무회의에 의결하는 날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19극복과 상생,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총 33조원 규모로 추경이 진행되는듯합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하여 아직도 협의가 진행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크게 의견 대립이 생기는 부분은 소득하위 80%로 가느냐, 90%로 가냐, 아니면 전국민 지급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 이구요. 또한 신용카드 사용처 확대에 대한 부분에서도 당정의 대립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하위 80% 가구 - 1인당 25만원 (4인가구 기준 100만원)
• 저소득층 - 1인당 10만원씩 추가지원 (소비플러스자금)
• 신용카드 캐시백 1인당 월 10만원씩 3개월 진행
• 소상공인 맞춤지원 최대 900만원 (코로나 피해 희망회복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별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대상별 혜택 크게보면 4가지로 구분됩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정부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동안 맘고생 많으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같습니다. 금융기관,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 등 여러가지로 돈을 끌어다 쓰신 분들도 많으신것 같습니다. 그런 걱정 조금 덜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그외에도 고용과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들이 5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대상와 업종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고용조기회복 지원 - 특별고용촉진장려금 3만명, SW인력양성 1만명, 고용유지지원금 90% 특례기간 3개월 연장 8만명

청년희망사다리 패키지 - 직업계고, 전문대생 자격증 취득비용 50~70만원 지원 (275억원), 청년 전세임대주택 5천호 추가공급 (0.3조원)

문화&레저생활 바우처 소비쿠폰 5종 발행 - 문화,예술,관광,업계 지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안전망 보강 - 긴급자금 6조원공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조기폐지 (476억원), 노인 장애인 일자리 2.4만명 확대 등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지급시기

•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 - 이르면 8월 지급 예정
• 소득하위 80% 일반국민 - 9월 중 지급 예정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민주당이 최초 제시안은 전국민 지원이었으나 정부는 소득하위 70% 지급을 주장하며 서로 팽팽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결국 타협안은 소득하위 80% 대상 지급으로 결정되는것 같은데요. 또 전국민지급과 소득하위 90%로 대상확대, 그대로 소득하위 80% 기준으로 가는냐에 대한 뜨거운 대립이 아직도 진행중인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 나오는 내용에서 다뤄볼게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하위 80% 기준을 알아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금액
• 월 납입 건보료 중 본인부담금 액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각 기준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소득하위 80% 기준금액

 

월 납입 건보료 중 본인부담금 액수

 

기준금액 확인하시고 마지막단계 내 소득수준도 확인 조회 해보세요.

 

 

 

 

 

3가지 기준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소득수준 간편조회 하시거나, 국민건강공단 공식 포털에서도 나의 건보료 수준을 확인해보시면됩니다.

 

 

 

다음은 건보료 본인부담금 확인 방법입니다.

 

 

 

 

 

 

1. 직장가입자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주세요.
2. 지역가입자는 납부명세서를 확인해주세요.
3. 위 명세서들은 PC에서 공식포털, 또는 모바일앱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4. 공인인증서 로그인, 본인인증 완료 후 건보료 월 납부 본인부담금 확인이 가능하니 참조해주세요.

 

 

 

5차 재난지원금 대상별 지급액 상세 기준

5차 재난지원금이 대상이 4분류이며, 대상별로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소득하위 80% 일반국민 지급기준

 

1인당 25만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될 가능성이 높고, 이 기준은 위에서 알아보았으니 상단내용 참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반국민 대상 소득하위 80% 가구를 대상 지급으로 굳혀지는듯 했던 5차 재난지원금.

 

 

7월 8일 기준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대상 선별지급과 전국민 재난지원금 사이에서 대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득하위 80%로 굳혀지는듯 했던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하지만 이 지급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높다는 소식입니다.

 

재난지원금 범위 놓고 당정 엇박자… “전 국민” “소득하위 80%” 충돌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

7월 1일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 중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지급이라는 부분에 있어 전국민 지급 방향으로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7월 7일 오후 2시 개최된 더불어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전국민 보편지급과 소득하위 80% 선별지급안에 대해 발제를 했으며 자유토론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유토론에서 전국민 지급 주장이 비교적 우세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2차 추경안에 처리방향이 결정되지 못한채 3시간의 협의 토론이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전국민' 바뀌나 - 울산매일

민주당 내에서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 지급으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현재까지의 결론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더민주 지도부에 달린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가구,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여 소득하위 80% 기준을 9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지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님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득하위 80% 가구 기준이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소득상위 20%에 해당하시는 국민 분들도 조금 더 지켜보는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소득층 소비플러스자금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분들에게는 소득하위 80% 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추가 1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리하여 총 35만원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신용카드 캐시백

 

 

1인당 월 10만원씩 3개월 진행하여 최대 30만원의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3개월 시행 후 검토할 예정이라구요. 신용카드 캐시백 기준은 조금 어렵기도 한데요.

 

 

일단 2분기 월평균 카드사용액보다 8월 이후 카드 사용액이 월별 3% 이상 증가했을때 지급받게 됩니다. 증가분의 10%를 캐시백 포인트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50만원이 증가분이라면 10%인 5만원을 캐시백 환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용카드 캐시백 사용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와 당정의 의견도 일치되고 있지 않아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이 포함되는 상생소비지원금에 대해서도 정부의 토론이 뜨겁습니다. 이유는 7월 7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관련 사용처를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들로 확대하자는것.

애초에 기획재정부는 1.1조원 규모의 상생소비지원금 패키지를 통해 소비여력자, 특히 고소득층 등의 소비여력을 끌어내고자 한다고 의지를 드러내면서, 다만 상생의 가치를 살리기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전문매장, 유흥업소 등에서의 소비는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캐시백 지급 목적이 상권을 살리고 소비 활성화를 위한것이면서도, 5차 재난지원금 25만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상위 20%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를 기대한 것이기때문에, 한마디로 고소득자의 소비 활성을 강조하는 만큼 다층적인 소비트렌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또한 골목상권에서의 카드 사용빈도가 비교적 낮고 복잡한 지원방식때문에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상생지원금인 신용카드 캐시백을 차라리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확충하는게 좋다라는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맞춤지원 (코로나 피해 희망회복자금)

 

아마도 코로나로인해 가장 눈에 보이면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은 분들은 소상공인분들과 자영업자 분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역수칙을 정하고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겪게 되면서 적응하면서 사업장을 지켜려다보니 빚을 빚으로 막는 악순환을 겪고 계신분들도 많더라구요. 저금리 정부지원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신데, 높은 금리 감수하고 막으신 분들도 계셔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거리두기 적용단계, 방역조치 기간, 피해 규모 등 조건을 반영하여 기존 7개 업종으로 분류한것을 24개 기준 유형으로 세분화 하여 맞춤형 지원을 하게되며 방역수칙 적용기간 단기, 장기로 구분됩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기준 확인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확정 발표가 난 상태는 아닌데,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지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절실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확정 시 더 자세하게 정리하는 기회를 가져야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별 신청 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소득하위 80% 일반국민

 

현금 또는 지역화폐 중 선택하는 방법으로 신청할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은 재난지원금 신청 홈페이지가 따로 개설되어 안내가 될 수도 있구요. 신용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익숙치 않고 불가능하셔서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각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 에서도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

신용카드 캐시백 역시 신용카드사와 정부가 협업하여 기준대로 대상자드에게 지급하게 될 텐데요. 이부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이 될것 같아서 아직은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 자영업자

벌써 4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받은바 이전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버팀목자금플러스 공식포털을 통해 공지가 올라올것 같습니다. 이미 받으신 이력이 있다면 신청과 지급까지의 과정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5차 재난지원금. 역시 가장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공식포털이 되겠습니다.

 

 

마치는 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대상별 지급액, 대상별 지급 기준, 지급시기,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보조금이나 국가지원 자금 마련책들이 다양하니 더 많은 혜택 놓치지 마시고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는 2030 청년들을 위한 지원혜택도 확대되고 다양해지는것 같더라구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미래세대가 짊어질 나라빚이다, 부채 증감이다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마음도 다독이고자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중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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